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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차 비상행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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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임시국회 본회의(12.28)까지 48시간 비상행동 돌입

12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는 12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12/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에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3차 비상행동 개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합의를 강력히 요청했고 중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인만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의 진지한 협의와 결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현재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언제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가족은 진상규명의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담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거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외쳐 왔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120시간 비상행동과 159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눈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까지 하며 여야의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발생 424일째가 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이 상황을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비장한 마음으로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여야의 결단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3차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8시간 동안 국회 일대에서는 유가족 이어말하기, 피켓팅, 오체투지, 4대 종교 연속 기도회, 기억그림 국회전시회 개막식, 국회 앞 추모제, 서울광장 분향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행동을 이어가며 국회에 간곡히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3차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2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순서
사회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주영님 아버지)
발언2.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3.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발언4. 국회 원내 각 정당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 48시간 비상행동 일정 안내
<12.26~28 48시간 3차 비상행동>
12/26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유가족-대책회의-국회 공동 기자회견
15:00 국회 일대 최대인원 피켓팅
18:00 유가족 결의대회 겸 이어말하기
12/27 (수)
08:00 국회 앞 피켓팅
10:00 국회담장따라 오체투지
13:00 4대종교 릴레이 기도회 – 천주교
14:00 4대종교 릴레이 기도회 – 원불교
15:00 이태원 참사 기억그림 전시회 개막식(의원회관 2층)
16:00 4대종교 릴레이 기도회 – 불교
17:00 4대종교 릴레이 기도회 – 개신교
18:00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문화제
12/28 (목)
08:00 국회 앞 피켓팅
10:00 분향소 앞 특별법 제정 다짐 기자회견 “별이 된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14:00 본회의 방청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라
국회의 시간이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을 기대했지만, 이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눈길 위에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로 유가족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언제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을 더 절망스럽게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를 권고하며 공식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의결하라 촉구했습니다.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유가족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재안에서 제기한 내용들은 이태원 참사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들에게 상실감도 주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필요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신속히 특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도 있었던 조항입니다. 이처럼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그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우려 없이 순조롭게 법률이 공포 될 수 있다면, 백번양보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야에 호소합니다. 부디 정치적 계산과 진영논리를 잠시 접어두고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요구는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여야는 그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희생자들이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자고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선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목이 갈라지도록 호소하고 외쳤습니다. 하염없이 행진하고 절을 하며 시민들에게, 국회에, 정부에 호소 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이는 천막에서 노숙을 하고 빗속에, 폭염속에, 삼보일배로 국회에 왔습니다. 이제는 국회담장을 따라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유가족들의 참담한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고통 속에 피눈물로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시민들의 호소를 이렇게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부디 새해가 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유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지만,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국회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오는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 시키십시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진상규명이 가능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국회에 허락된 마지막 일 분, 일 초까지 여야는 최선을 다해 협의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십시오.
여야는 유가족 호소 외면말고 특별법 협의 제정하라!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라!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유가족 발언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님의 아버지)
허망하고, 답답합니다.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해결해 줄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피해자가 고통받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서글퍼고, 괴롭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몸부림을 폄하하고 배, 보상이나 받을것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못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국미의 아픔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우리가 이렇듯 길바닥 위에서 슬픔과 아픔을 묻어둔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는지 아십니까? 심각한 상황임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신경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여당과 공감력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무려15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이 필요없다고, 아니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진상규명이 없는 특별법은 우리자식들의 죽음을 아무일도 아닌듯이 덮으려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린 받아들일수가 없고, 생각조차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당에 특별법제정을 위해 논의를 해주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단한차례도 우리의 이런 절실한 요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논의를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목전에 다다르자 뜬금없이 이만희의원은 유가족들의 배보상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언론에는 유가족을 위하는척 홍보를 했으나, 정작 유가족들에게는 의견 한 번 묻지 않았고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특별법을 정쟁의 도구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며칠전 유가족들이 밤새 정성 들여서 만든 보라색 꽃 묶음을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여야의원들께 나누어주며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였습니다. 여야 구분없이 대부분 꽃을 받아들고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외면 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정성껏 만들어 도움을 호소하면서 내미는 꽃송이가 외면당하는 모습이 마치, 희생된 우리 가족들이, 1년 넘게 거리에서 살고 있는 우레 유가족들이 외면 받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새로운 비상대책웨원장이 취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웨원회라고 하니, 가장 먼저 우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자고 제안 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는 직후, 면담 공문을 직접 국민의힘 대표실에 전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12월 28일 본회의가 얄리기전에 단 10분 만이라도 우리 유가족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48시간 동안 3차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내일 아침은 다시 국회 담장을 따라 오체투지로 행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국회는 제발 국회의 일을 해 주십시오.
부디, 참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정쟁이 아닌 여야의 협치로 필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