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유가족·시민사회·야4당 공동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2024. 2.1(목) 13:30 국회 본청 계단
공동주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래 다섯번째로 권한을 남용해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법률로는 아홉건째 거부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법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정부는 이미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이태원 특별법만이 과도한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양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끝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래왔던 시민들 다수가 바래왔던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야4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일시 장소 : 2024. 2. 1.(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주최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순서발언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발언2.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발언3.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발언4.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발언5.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발언6.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
▣ 붙임자료. 발언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말할 때마다 정쟁을 이야기합니다. 정쟁은 정부로 향할 칼 끝의 두려움에 떠들어대는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어차피 여야 협상이란 허울 좋은 핑계로 포장한 갈라치기일 뿐입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있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야당 편이라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집권 여당.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권여당의 한심한 작태, 그리고 이런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야당의 입법권한도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 우리가 혹독하게 겪었던 독재시대의 그 암울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그렇게 입으로만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이라고 떠들어댈 줄 알았지 언제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소통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무슨 염치로 ‘합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태원 참사의 가장 책임이 있는 자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이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장관입니다. 마치 우리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비웃듯이 아직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여야 합의 불발의 결정적 원인은 특조위원의 추천권 때문입니다. 특조위원의 중립성, 공정성이 위반된다는 가식적인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초부터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조위원 추천권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왜 이토록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구성에 이렇듯 민감하게 반대하는지 말입니다.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야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밝혀져서는 안 될 진실이 이태원에 파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거부되면서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또 다시 요원해졌습니다. 분열과 혐오의 정치, 갈라치기와 이념의 정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대답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 붙임자료. 발언문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로 애끓는 유가족의 염원은 외면당했고,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공포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동안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눈 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직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목놓아 외치는 유가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이 법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걷어찬 그 날을, 또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국회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유가족과 잡은 손, 놓치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