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에 대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이태원 참사 특별법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하라”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결단 촉구
기자회견 : 2024. 4. 29.(월) 오전 10:00, 서울광장 분향소 앞
오늘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이재명 당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수회담에 앞서 4월 2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유가협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이상은 님의 어머니 강선이 님과 민변 윤복남 이태원참사TF단장이 발언에 나서 21대 국회 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4/29)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꼭 1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진상규명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1대 국회는 결자해지 하는 자세로 임기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각 정당들이 총선 과정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만큼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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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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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21대 국회는 임기 내 마무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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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4. 4. 29.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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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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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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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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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 :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주영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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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 유가족 강선이 님 (이상은 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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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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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붙임자료1.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결단하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번째 영수회담을 앞두고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1대 국회 잔여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담의 의제로 삼아,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 유가족들은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수원, 서울 등 전국을 순회하며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 나아가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진실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토록 하는 운동도 전개 했습니다.
이렇게 치뤄진 22대 총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기억하며 투표소로 향했고, 해병대 채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위해 표를 던졌습니다. 생명이 우선시되는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눠야 할 중차대한 이야기도, 주제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선의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만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반드시 오늘의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험하고 먼 듯 합니다.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은 언제나 진실을 찾는 일입니다. 진실 없이는 어떤 지원도 대책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독립적 조사기구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바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십시오. 서울의 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다가 한순간에 하늘의 별이 되어야 했던 그 국가 부재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국민들을 향해 아무리 믿어달라, 지지해달라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 똑똑히 알려주십시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 1월 30일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여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재부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인내하고 양보하여 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여당은 조사기구의 위원장 추천과 임명을 여당의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며 여야 합의를 결렬시켰습니다. 국가공권력과 정부의 행정을 조사해야하는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오늘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꼭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진실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채, 길 위에서 그 시간을 견디고 견뎌왔습니다. 바로 오늘 특별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참사 2주기 이전에 조사기구 틀을 제대로 갖추고 출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진실 규명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립’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것은 진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더 오래, 더 한 고통도 인내하며 길 위에서 버텨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회담의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해 국정기조를 변화하고자 한다면, 그 첫 걸음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영수회담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도 엄중한 사안 중 하나임이 틀림없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남은 임기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회가 그 마지막에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마음을 모을 때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영수회담에 앞서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