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수사 지연 규탄한다
지난 10월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부지검의 검사장 등 지휘라인이 바뀌면서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로 검찰에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론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재검토를 이유로 끝내 김 청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현행 사법체계 내에서는 참사의 책임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참사임에도 검찰이 참사 책임자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수사를 지연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경찰 특수본은 지난 1월 13일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송치하였고, 서부지검 수사팀은 지난 4월 말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소를 검토하였는데, 대검의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현실에서는 경찰 일선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참사에 진짜 책임이 있는 김 청장의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까지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 형사 재판을 통해, 김 청장이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규모 인파에 따른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청장은 용산서, 서울청의 정보경찰들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2차례나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핼러윈 데이의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고, 참사 1시간 전에는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백남기씨 물대포 사망’ 사건에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인력,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지난 4월 8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선례에 의하면, 이번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 역시 기소되기에 충분하고, 오히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청장은 국정조사 당시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 여부’ 등에 관한 위증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이번 참사의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 이미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1년 가까이 김 청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만큼,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김 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의 기소권을 조속히 행사하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기소여부를 들여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김 청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김 청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끌지 말고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김 청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되는 경우 조속히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