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국방, 안보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고 사회재난 등 위기 유형 중 재난과 관련한 내용을 국기기관의 역할과 책무 등을 명시한 조항을 포함하여 공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