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 첫 공판을 즈음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3년 6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6/26)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 석방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출석한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전 11시 30분 박희영 사퇴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진행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 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우는 등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과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재판 내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부인하다가 참사 트라우마 운운하며 심신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 석방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샀었다. 이후 유가족들은 공직자로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직에서 물러날 것 촉구하며 용산구청 앞에서 항의행동을 해오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한 유가족들과 159km 릴레이 행진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여 잠시 행진을 멈추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랄라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장인 진창희 님(진세은 님의 고모)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민변 이태원참사대응TF 소속 이창민 변호사가 박희영 등 용산구청 소속 기소된 인물들의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 판결을 촉구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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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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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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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3. 6. 26.(월) 11시 30분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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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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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랄라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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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장 진창희 님(희생자 진세은 님의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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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이창민 변호사, 민변 이태원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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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 김순신(김정훈 님 아버지), 조기동(조예진 님 아버지)
▣ 기자회견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 및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오늘은 10ㆍ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40일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기소된지 157일째입니다. 지난 6월 7일 법원은 박희영 구청장을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사태에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건강을 이유로 석방된 박희영은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고, 구청장 직무 복귀를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박희영은 유족들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구청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희영에 대한 재판은 오늘이 겨우 두 번째 공판기일입니다. 현재 예정된 검찰 측 증인만 최소 8명인데, 오늘까지 겨우 2명만 증인신문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같은 속도로 한 달에 한 번씩 증인신문을 하면 내년 1월까지 증인신문만 하게 되고, 재판은 1년을 훨씬 넘길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동안 참사의 진상규명과 용산구청에 재직중인 책임자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판이 지연되고 처벌이 연기되는 사태 앞에 유가족들은 피가 타고 눈앞이 캄캄한 심정입니다.
지난번 박희영 구청장과 용산구청 책임자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직사령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당직실에서는 20시 40분경 이미 이태원로에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통행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박희영은 20시 59분에 비서실에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에 가서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렸고, 그 즉시 21시 정각에 비서실장이 박희영의 지시를 당직사령한테 전달했으며, 이 때문에 당직자 5명 중 2명이나 전단지 제거 업무에 투입되어 참사 발생시까지 전단지를 떼고 있었습니다. 이태원로는 인파가 몰려 혼잡한데, 구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전단지 제거입니까? 그 전단지가 대통령에 대한 전단지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결국 용산구청은 22:20시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고도, 사람이 부족해서 현장 출동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이 박희영의 지시 때문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난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박희영은 용산구청장으로서의 재난 예방 업무보다 대통령의 심기 경호가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주도한 지역 축제는 공무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현장을 관리했던 것과 대비되게, 그보다 더 사람이 몰렸던 핼러윈데이 주말에는 최소한의 경각심도 없이 고향에 다녀오고 수수방관했습니다. 어떻게 지자체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이토록 책임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랐다면 준비 없이 취임해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박희영 구청장과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의식이 있다면, 즉시 각자의 공직을 내놓고 민간인으로서 재판을 받으십시오. 박희영 구청장은 구속된 139일동안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모두 누리고 황제 재판을 받는 것은, 유가족들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만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새벽기도로 추모하지 마시고,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박희영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여기 지금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입니다. 용산구민에 의해 소환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능력도 없고 그 자격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재판부는 박희영 등 이태원참사 주요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023. 6. 26.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