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로윈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정보경찰을 엄중히 처벌하라
2023년 6월 22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 할로윈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정보경찰 보석 석방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6/22) 오전 10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정보경찰 보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어제(6/21) 경찰 간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3건 등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자들이다.
박성민, 김진호 두 경찰 역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 피고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공무원으로서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이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족은 이러한 행태를 보며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내린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를 떠나 국회를 향해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출발했다.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중이다. 지난 20일부터는 최소한 6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180명 이상 국회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두 분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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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할로윈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정보경찰 보석 석방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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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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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3. 6. 22.(목)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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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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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이태원특별법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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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송채림 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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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수진 미국변호사, 민변 이태원참사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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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 정미진(노류영 님 어머니), 은옥술(이경훈 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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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직후, 10:29 부터 국회로 향하는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이 계속됩니다
▣ 기자회견문
핼로윈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정보경찰을 엄중히 처벌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또다시 박성민과 김진호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였다. 2주 전, 박희영의 보석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매일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으며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피고인들은 또다시 못질을 하였다. 박희영과 마찬가지로 박성민과 김진호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피고인 박성민과 김진호는 핼러윈 축제 이전에 작성한 인파 대비 문건을 참사 발생 직후에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진실도 함께 묻으려 하였다. 공판을 통해 밝혀진 이들의 충격적인 행태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은 핼러윈 축제가 시작되면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인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김진호는 평소 정보관들에게 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이번 이태원 핼러윈 대비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한 정보관을 타박하고 질책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이 인파 사고를 우려하여 핼러윈 축제 현장에 나가보고자 하였을 때도 김진호는 “집회 시위를 관리해라. 정보관이 나가서 뭐 하겠냐.”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했다.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피고인 김진호는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불러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보고서 삭제를 지시받은 정보관은 김진호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김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산경찰서에 특수본의 특별감찰본부가 설치되자마자 다른 직원을 시켜서 문제의 보고서뿐 아니라 모든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삭제 이후 정보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정보과의 계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판 과정에서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집회 시위 관리에만 매달려 지역정보활동에 집중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담당 정보 경찰은 집회 시위를 관리하느라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핼러윈 대비 간담회에 뒤늦게 참석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서 용산경찰서에는 대통령실 관련 업무가 부과되었다. 김진호가 집무실 이전에 따라 집회 시위에 매진하라며 핼러윈 축제의 인파 관리는 뒷전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듯 이태원 참사는 평소 행정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음이 공판을 통해 한 번 더 드러났다.
오늘도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159km 릴레이 행진을 이어간다. 초겨울 엄동설한의 49재를 맞았을 때도 진상 규명이라는 당연한 정의가 이렇게 지난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 후 반년이 지나 여름에 이르러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식음을 전폐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슬픔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단식 농성에 담긴 염원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핼로윈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정보경찰을 엄중히 처벌하라!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 6. 2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